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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쌀직불금 부정수령 범죄될 수도 있다"

최종수정 2008.10.23 15:39 기사입력 2008.10.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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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쌀 직불금 부정수령에 대한 범죄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한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부정 수령 문제와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속이고 쌀 직불금을 받았다면 범죄가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쌀 직불금 부정 수령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쌀 직불금 부정 수령의 위법성 판단을 내리기 위해 여러가지 가정 하에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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