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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건물 멸실 등기 대신 해준다"

최종수정 2008.10.23 13:58 기사입력 2008.10.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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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시행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화재 등으로 멸실될 경우 소유주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구청에서 일괄 대행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건축물을 등기는 대부분 법무사 등이 대행하게 돼 경비도 추가로 소요된다.

이런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도봉구는 등기업무 대행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등기대행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또 미등기로 인해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도봉구에서 그동안 실시한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대행 실적을 보면 2006년에는 35건, 2007년도에는 37건, 2008년 10월 현재 45건으로 점점 증가 추세이다

건축물의 소유주가 건축물관리대장상 해당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소유주를 대신해 구청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접수, 등기 말소하게 한다.

또 철거가 완료된 경우 소유주 요청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 처리해 준다.

이에따른 등록세 (3600원), 등기수입증지(2000원)등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한다.

장경필 건축과장은 "이제도를 시행하게 되므로써 민원인은 행정편의는 물론 비용절감도 꾀하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고 건물멸실 등기 처리완료 후 소유주에게 문자전송, 유선통화, 우편발송 등 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해 준다"고 한다. 건축과(☎228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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