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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주광덕 "해외도피 경제사범 증가, 피해액 4조"

최종수정 2008.10.23 13:50 기사입력 2008.10.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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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경제사범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피해 규모가 약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도피 경제사범은 지난 2003년 182명, 2004년 206명, 2005년 271명, 2006년 316명이었다.

지난해에는 294명이 해외로 도피했으며 올 8월까지 239명의 경제사범이 외국으로 달아나 2007년 한 해를 빼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 혐의로 도피한 사범이 매년 4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세계 각 국 인터폴 회원국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중인 경제사범이 647명에 이르며 이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해외도피 사범은 여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 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아예 여러 국가를 돌며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도피 사범들은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뒤 해외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경제사범 검거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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