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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급보증 담보 안 받는다

최종수정 2008.10.23 13:06 기사입력 2008.10.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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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노력 강화 요구키로

정부가 1000억달러의 은행권 지급보증에 담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은행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아래 은행권에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수 재정부 1차관은 "지급보증은 국내은행이 외국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은행 건전성을 고려하면 (담보를 요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또한 "은행에 담보를 요구할 경우 유동성을 훼손해 효과가 반감될 소지가 있다"며 "심리적 안정에 주안점을 둔 조치인 만큼 담보를 요구해 은행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줄 경우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성종의원(민주당)은 "곧바로 유동화가 가능한 유가증권이 57억달러나 되는데도 은행이 매입가격에 비해 시세가 너무 낮다며 매각한 해외자산은 1%도 안되는 5000만달러에 불과하다"며 은행의 모럴해저드를 규제할 정부대책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은행의 자구노력이 미흡한 수준은 것은 사실이나 나쁜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가 나서 자산매각을 강요하는 등의 강제적 조치를 취하면 해외에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며 "예대율 감소, 외화자산 정리가 연착륙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다만 보증료를 차등화하고 시장이하로 받지 않겠다"며 "부채 등을 보증 받아 외형확장의 계기로 삼지 못하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급보증이 이뤄질 때를 대비한 상환방안을 묻는 질문에 "은행 자산이나 구성비를 봤을때 은행권이 상환불능에 빠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상환문제를 앞서서 얘기하는 것은 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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