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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오리알' 검찰

최종수정 2008.10.23 13:01 기사입력 2008.10.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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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등 전 정권 실세 연루 수사 지지부진
구속영장청구 기각 '발끈' 불구..법원 "기본에 충실해 판단" 일축

 
검찰의 위상이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최근 공기업 및 민간기업 수사와 관련해 참여정부 실세들에 대한 사정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 청구한 구속영장도 연이어 기각되면서 사기가 뚝 떨어진 모습이다.게다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지만 법원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함만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참여정부 '손보기' 실패로 끝나나 =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은 최근 공기업 및 민간기업을 수사하면서 참여정부 실세 등에 대한 사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거물급 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제로 7개월만에 손을 대기 시작한 효성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는 지난달 말 관련자들을 소환한 이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초반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던 KTF 납품비리 의혹 수사도 지난 16일 KT 본사 및 남중수 사장 자택 등 압수수색 후 일주일째 조용한 상태다.
 
2년여 만에 수사에 착수한 대상그룹 수사 역시 지난달 24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UTC인베스트먼트 압수수색 후 1개월째 제자리 걸음이다.
 
태광실업에 대한 수사도 지난달 말 박연차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전부였으며 1개월째 잠잠하다.
 
프라임그룹 사건의 경우 지난 17일 한류우드 조성 사업까지 수사를 확대를 하긴 했지만 역시 참여정부 인물에 대한 로비 단서는 찾아내지 못한 실정이다.
 
이 밖에 강원랜드ㆍ국외 유전개발ㆍ교직원공제회 등에 대한 수사에서도 참여정부 인사가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잇따른 영작 기각에 의기소침 =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에 대한 의욕도 잃어가고 있다.
 
실제로 교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최근 다시 기각됐고, 환경운동연합 전 간부와 부산자원 대출 관련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됐다.
 
검찰 측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정립하지 않으면 (법원의) 부패 가능성이 커지고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는 일은 요원해진다. 결국 전관예우를 불러온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법원 측에서는 "영장실질심사는 본안 판단이 아니다. 기본(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에 충실해 판단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검찰을 무안하게 만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속영장은 범죄가 입증됐을 때 발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돼 있다"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검찰 내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지가 꺾여 영장 청구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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