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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주택보증 "환매 불가능 사업장 매입 안해"

최종수정 2008.10.23 12:38 기사입력 2008.10.2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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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이 환매 가능성이 없는 사업장의 미분양아파트는 매입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상범 주택보증 사장 직무대행은 23일 국정감사에서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이 "미분양아파트 매입 후 환매가 안될 경우 주택보증이 부실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환매 가능성 없는 사업장은 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또 "분양가를 낮추는 등 자구적 노력을 하는 회사를 선별해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의원이 묻자 "매입대상 선정 때 이런 부분 포함해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분양 환매가 이뤄질 경우 환매대금으로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를 사고팔때 들어가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이날 "환매시 세금부담이 가장 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이달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감면과 관련한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분양을 매입해 다시 환매시 양도세 납세의무는 주택보증이, 제세공과금 부담은 건설사가 지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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