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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주광덕 "사형집행 없던 기간 살인범죄 증가"

최종수정 2008.10.23 11:42 기사입력 2008.10.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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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이 없었던 최근 11년 동안 살인 범죄가 3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뤄진 뒤 11년 간 살인범죄는 매년 평균 193건이 증가, 전체 32% 정도 늘어났다.

법무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2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추진했으나 실제로 집행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으며 이 중 19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3명은 수감 중 사망했다. 현재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사형수는 58명이다.

주 의원은 "아직까지도 연쇄살인범 유영철, '막가파' 두목 최정수, 부녀자 연쇄살인범 정규남, 혜진·혜슬양 살해범 정성현 등 잔혹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이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흉악 범죄의 공포를 안고 사는 우리 국민들을 누가 보호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활동을 통해 법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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