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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03년부터 주택사업자 103개 부도

최종수정 2008.10.23 11:57 기사입력 2008.10.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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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3개의 주택사업자가 부도를 맞은 가운데 이 중 신용등급 B이상인 건설업체가 2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주택보증이 국토해양위원회 박상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부도난 주택사업자는 모두 103개. 신용등급 B급이 20개, A등급이 1곳으로 전체의 44%가 신용평가등급이 높았다.

문제는 주택보증의 신용평가 자체가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들 103개 업체 중 주택보증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는 48개, 나머지 55개 업체는 신용평가조차 받지 않고 신용보증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증은 신용평가를 원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최하등급인 E등급의 신용등급을 지정, 이에 맞는 보증요율 등을 적용해 왔다. 그런데 2003년 이후 부도난 업체 103개 중 53%에 달하는 55개 업체가 신용평가를 받지 않았다.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 가운데서도 B이상이 44%, D~E의 낮은 신용등급을 받은 업체는 13개에 불과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또 부도직전 신용등급이 최초 신용등급에 비해 낮게 조정된 경우는 48개 중에 9개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수집을 통해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로 이를 통해 기업의 부실을 예측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범 주택보증 사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경기가 나쁘면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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