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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수위에 '靑 수시보고 방안' 보고 논란

최종수정 2008.10.23 11:14 기사입력 2008.10.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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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1월 대통령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당시, 향후 감사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고, 대선 공약 사항을 수시 모니터링하겠다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8일 감사원이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 작성한 내부 문건을 열람한 뒤 필사본을 23일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문건은 감사원이 각종 감사와 모니터링 점검 결과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실천 계획'에는 "새 정부 주요시책과 공약을 핵심 모니터링 과제로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국무회의나 차관회의에 참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행상황을 파악하며, 모니터링 결과 문제 사업은 감사 계획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으로 "공약사항에 따라 모니터링 전담팀(1~3명)을 구성하고, 팀별로 공약이행 실태를 상시 점검하며, 이행 부진 과제에 대해서는 (예비감사 이후 단계인)실지감사를 통해 원인규명 및 개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사실상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는 감사원법에 명시돼있다"며 "수시보고제는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부실한 정책을 추진할 때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라며 "현 정부 들어 수시보고 한 것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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