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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요금체계 개편..."내년까지 30% 인상요인"

최종수정 2008.10.23 11:28 기사입력 2008.10.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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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제 3단계 3배이내...전압별 요금체계 추진
-올해 15%, 내년에도 12~15% 전기요금 인상요인 있다


한국전력이 현행 최대 11.7배에 달하는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 3배이내로 완화하고, 용도별 요금체계를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한국전력은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과도한 종별 요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주택용 누진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분류돼 최대 11.7배나 차이가 나지만 이를 3단계로 완화해 최저-최고요금과의 차이를 3배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세분화된 요금체계 역시 저압(220V), 고압A(22.9kV), 고압B(154kV), 고압C(345kV)로 바꾸기로 했다.

한전은 "원가와 괴리된 요금체계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산업의 복합화, 다양화로 용도별 요금체계 운영의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올 들어 21.2%(6조3000억원)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자구노력(1조2000억원)과 정부의 6700억원 보조금 지급을 감안하더라도 15%(4조4300억원)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에도 추가인상 요인이 12~15%(3조7000억~4조9000억원)가량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90달러이던 유연탄 가격이 130~150달러선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전측은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경우 1300억원의 비용이 늘어나고, 환율이 1달러당 10원 오를 경우 1200억원의 비용증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유연탄가 역시 톤당 1달러만 오르더라도 비용은 600억원이나 늘어난다.

실제로 한전은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정책과 요금 인상 불발로 올 3분기 누적적자가 7892억원에 달한다. 올해 연간 1조2546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내년 적자규모는 무려 2조2000억원~5조7000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더불어 '연료비 연동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전 측은 "연료비 변동분이 한전과 발전사간 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할 것"이라며 "신속한 가격 시그널 제공으로 에너지 소비 합리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연료비 연동제가 추진될 경우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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