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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추가인하해야 한다"

최종수정 2008.10.23 12:35 기사입력 2008.10.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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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이자폭탄 부담에 세계추세도 인하 행렬
금통위선 총액한도대출 2조5000억 증액만 결정

기준금리 추가 인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 시중금리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데다,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두자릿수를 육박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급증, 소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도 금리 추가 인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2일 채권시장에서는 딜러들 사이에서 '혹시'라는 기대감이 대두됐다.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전격적인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부터다.

금통위 회의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과 넷째주 목요일에 각각 열린다. 첫 회의에서는 주로 금리에 대한 안건이 다뤄지고 다음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내부 인사나 조직 구성 등 금리 이외의 사안이 다뤄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거 외환위기 당시나 긴박한 상황에서는 한은이 긴급 회의를 열어 금리를 연이어 인하하기도 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은행이 유동성 부족 때문에 고금리 수신 상품을 내놓고 있고 덩달아 대출금리까지 오르고 있다"며 "금리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라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지난 9일 금통위 당시 0.25%포인트 인하는 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금통위 전일인 8일 지표물인 국고채3년물은 5.61%에서 9일 5.33%으로 큰 폭 하락 마감했다. 이후에도 금리가 지속 하락, 22일에는 4.80%까지 떨어졌다.

반면 CD 금리는 금통위 전일과 당일 5.96%를 유지했으나 이후부터는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계속 상승, 22일에는 6.15%까지 치솟았다. 2001년 이후 최고수준이다.

CD 금리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자의 90% 정도가 선택하는 변동금리형 상품의 기준이 된다. 즉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고객이 최근 몇 개월새 이자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대출 고객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CD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전반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해외 상황도 비슷하다. 최근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인도 중앙은행 등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전격 인하했고, 유럽중앙은행(ECB)와 영국 영란은행(BOE)이 대폭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미국 등 7개국이 동시에 금리를 낮추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한은 금통위 회의에서는 총액한도대출 확대와 은행채 매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한국은행은 회의 후 설명회를 갖고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2조5000억원 늘린 9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총액한도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말하며 규모를 확대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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