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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노철래 "법무·검찰 공무원 기소율 0.95%"

최종수정 2008.10.23 10:49 기사입력 2008.10.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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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철래 친박연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직무관련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법무부와 대검 직원은 모두 5270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6년 총 1507명이 적발돼 22명이 기소됐으며 2007년에는 2701명 중 23명이, 올 7월 현재까지는 1062명이 적발돼 5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직원 수는 모두 50명으로 기소율은 0.95%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정부부처 평균 기소율 5.5%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다.

반면 적발된 직원 수(5270명)는 전체 정부부처 직무범죄자 16974명 중 31%에 달한다.

노 대표는 "이같은 수치는 법무부와 검찰의 '법치유린'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모럴헤저드가 극에 달해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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