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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수원 사용후 핵연료 논의 '쳇바퀴'

최종수정 2008.10.23 10:46 기사입력 2008.10.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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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 공론화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없이 용역만 되풀이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민주당) 의원은 23일 한수원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폐기물 발생자로서 한수원이나 지경부는 몇년동안 유사한 용역만 반복하고 있다"며 "용역비용만 해도 4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2016년으로 남은 일정도 매우 촉박하다"며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한수원에서는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의 용역현황도 파악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경부(옛 산자부)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를 목적으로 2005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5000만원, 7000만원의 용역을 발주했고, 한수원 역시2006년과 2008년에 2억5000만원, 8000만원의 용역을 진행했다.

그는 "한수원이 현재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또다른 공론화 관련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며 "더욱이 용역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 명목으로 여행사에 이미 견적서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아직 발주가 안 된 용역에 대해 누가 낙찰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해외출장계획까지 나온 것은 이미 용역 수행기관과 용역 수행자들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2달뒤에 방폐물 관리업무를 전담할 방폐물관리공단이 설립되는만큼 방폐공단에서 용역발주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런 식으로 용역이 진행될 경우 결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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