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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적공사 591억 경영평가수당 추가지급"

최종수정 2008.10.23 11:51 기사입력 2008.10.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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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가 최근 6년간 591억원의 성과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윤두환 의원(한나라당)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지적공사는 내부성과금을 2000년부터 봉급액의 200%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경영평가 수당을 별도로 만들어 올해까지 591억원의 성과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내부성과금은 따로 주면서 추가로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 공기업 예산지침에 의하면 내부성과금과 경영평가성과금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공사는 이를 어기고 올해부터 내부성과급 261억(300%)을 기본금에 포함시켜 지급했다.

윤 의원은 "성과급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당연히 퇴직금, 각종수당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사는 사회환원 차원에서 2004년부터 올 8월말까지 학생들에게 19억원의 장학금을 주면서 공사직원 자녀(735명, 7억6671만원)나 지자체 지적공무원 자녀(424명, 4억1114만원)에게 학기당 100만원씩, 11억5000만원이나 지원했다"며 "말만 장학금이지 실상은 직원자녀 챙기기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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