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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노철래 "1700여명, 출금 모르고 출국 제지당해"

최종수정 2008.10.23 10:09 기사입력 2008.10.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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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없는 출국 제지는 '신체자유' 침해"

최근 3년여 동안 출국금지 통보를 받지 못해 자신이 출금 대상인지도 모른 채 외국으로 나가려다 실패한 사람이 1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철래 친박연대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자신이 출국금지 대상자인지 모르고 외국으로 나가려다 공항에서 출국을 제지당한 사람은 모두 1726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5년 총 407명이 인천공항 등에서 출국을 제지당했으며 2006년에는 모두 468명이 해외로 나가는 데 실패했다.

또 지난해에는 485명이, 올 8월 현재까지 366명이 출국을 제지당했다.

법무부가 정한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12조에 따르면 당국은 출금 대상자에게 출금 결정 뒤 3일 내에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대상자가 내란·외환죄, 보안법 위반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죄나 군사기밀 누설죄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노 대표는 "위에 언급된 1726명이 모두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냐"며 "법의 권한을 업무규칙에 지나치게 위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어느 경우에 적용되느냐"며 "(법무부의 출국 제지는)'신체의 자유'를 저촉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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