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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감정원, 대형 담보평가 독점"..시장 왜곡 우려

최종수정 2008.10.23 10:08 기사입력 2008.10.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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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대형 담보평가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여옥 의원(한나라당)이 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억원이상 담보평가시장에서 한국감정원의 시장점유율은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전체 감정평가사 중 8.3%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은행권에서 한국감정원을 공기업으로 분류해 신용도를 높게 책정한 탓에 은행권의 대형 담보평가의뢰가 한국감정원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다른 공기업들의 담보평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한 예로 기업은행의 10억원이상 가액 담보물건 평가를 한국감정원에서만 독점적(90%)으로 수행해 그 금액만 150억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적 역할을 상실한 한국감정원이 공기업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지 왜곡된 시장은 경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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