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대출한도 증액 및 지원대상자금 조정 내용
1. 배경
□최근 내수부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경기둔화 전망 등에 비추어 이러한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한도 증액 및 지원대상자금 조정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제고할 필요
2. 내용
총액대출한도 2.5조원 증액
□ 2008년 4/4분기중 총액대출한도를 현행 6.5조원에서 9.0조원으로 2.5조원 증액
o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를 현재의 1.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
o 지역본부별 총액한도(4.9조원)는 현 수준 유지
지원대상자금 조정
□ 금융경제 상황에 맞추어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o 금융기관별한도 지원대상자금(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무역금융)에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금융기관 자금운용 실적”을 포함
시행일 및 향후 운용방안
□ 시행일은 2008년 11월 3일
□ 다만 이번에 증액되는 금융기관별한도 2.5조원중 1.5조원은 기존 지원대상자금 취급실적을 고려하여 즉시 배정하고 나머지 1조원은 지원이 긴요한 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실적을 반영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배정할 계획
2008년 10월23일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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