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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부, 9월위기 낙관하다 10월위기 자초"

최종수정 2008.10.23 09:50 기사입력 2008.10.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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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정무위, 정부의 금융위기 대처 부실 집중 추궁

23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원을 막론하고 정부의 금융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정무위 국감에서는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강만수 기재부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부처 수장들이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정부가 경제정책을 발표만 하면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는 떨어지는 등 시장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선제 대응방식이 청개구리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배 의원은 "한국은행 역시 금융시장 불안으로 외화유동성에 이어 원화 유동성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박자가 늦어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와환스와프시장에 달러공급, 금리인하 등이 모두 타이밍을 놓친 정책"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최경환 의원도 "정부 당국은 '9월위기설'에 대해 낙관론만 무성해 내놓다가 '10월위기'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9월위기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괴담' 치부에 대해 시장은 신뢰하지 않았고, 환율 방어를 위해 찔끔찔끔 쏟아낸 외화보유고는 환투기꾼의 금고로 흘러들어갔다"며 "기업들도 정책당국을 신뢰하지 않고 각자 살아남기 위해 외화보유, 원화 확보에 나서며 결국 '시장실패'를 자초했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홍재형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시장 위기상황에 사전에 대처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홍 의원은 "현 경제팀은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만큼 신뢰회복을 위해 컨트롤타워 마련과 인적쇄신 및 기능조정을 해야한다"며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대책을 실행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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