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진실위 "신군부가 동명목재 재산 강탈"

최종수정 2008.10.23 09:13 기사입력 2008.10.23 09:13

댓글쓰기

국가가 사과해야 권고

1980년 신군부가 세계적 목재회사였던 동명목재의 전 재산을 빼앗고도 '재산헌납'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28년 만에 사실로 확인됐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는 22일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에 의한 '동명목재 재산헌납'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보위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동명목재 재산을 강제로 헌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진실위에 따르면 1980년 8월 국보위와 합수부는 동명목재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강석진씨 등 사주 일가를 '악덕 기업인'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하고 범죄혐의가 없는데도 합수부 부산지부(501보안부대)에 수사지시를 내렸다.
 
수사관들은 계엄법 위반을 이유로 강씨 일가와 회사 임원들을 15일∼2개월간 불법 구금하고 폭행했을뿐 아니라 전기고문 위협 등의 가혹행위를 가했다.
 
또 강씨에게 재산 헌납을 강요하면서 강씨의 장남 정남씨를 '재산 포기각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위험하다'고 협박해 '위임각서'와 '승낙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빼앗긴 재산은 토지 317만3,045㎡를 비롯해 부산투자금융㈜과 부산은행 주식 약 700만주, 사주 일가의 은행 예금 16억여원 등으로 모두 헌납 형태로 부산시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ㆍ증여됐다.
 
이는 당시 시가로 4000억~5000억원 규모로 현재 가치로는 1조원인 넘는 규모라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진실위는 이에 따라 '동명목재 재산 헌납 사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앞으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강 회장 측은 1997년 정부를 상대로 동명목재를 몰수한 신군부의 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강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잇따라 패소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