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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급 쌀직불금 회수율 3년간 26.5% 그쳐

최종수정 2008.10.23 09:38 기사입력 2008.10.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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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자체 적발을 통해 회수한 부당지급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최근 3년간 적발액의 2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조진래(한나라당) 의원이 23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당지급된 쌀 직불금은 농식품부 자체 적발 결과 총 5만2179건으로 금액으로는 30억6348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회수에 성공한 직불금은 총 9326건, 금액으로는 8억1343만7000원에 그쳐 전체의 26.5%에 불과했다.

이와는 반대로 각 지자체에 설치된 부당신청·신고센터에 신고됐던 부당신청 직불금 6857만9000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218만4000원으로 회수율은 90.6%에 달했다.

조 의원은 "농식품부가 적발은 했는데 회수하지 못한 실적이 너무 많다"며 "적발만 하고 회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반해도 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적발했으면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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