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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한성 "'산업스파이' 기소율 너무 낮아"

최종수정 2008.10.23 10:00 기사입력 2008.10.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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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23.4%…단속ㆍ처벌 강화해야

중범죄에 해당하는 이른바 '산업스파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해외로 기술을 유출하려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916건 2334명이며 이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548명으로 전체 23.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4년 총 165건 398명이 적발돼 16.8%인 67명이 기소됐으며, 2005년에는 207건 509명 중 21.8%인 111명이 기소됐다.

2006년에는 모두 237건 628명 가운데 22.5%인 141명이, 지난해에는 191건 511명이 적발돼 29.5%인 151명이 기소됐다.

올 6월 현재까지는 총 116건 288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7.1%인 78명이 기소됐다.

만약 이들 기술이 그대로 유출됐을 경우 발생했을 손실은 약 188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산업스파이의 기술 유출 기법이 갈수록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어 수사기관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나 인터넷 감청을 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 사범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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