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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부동산 부양 나섰다

최종수정 2008.10.23 09:49 기사입력 2008.10.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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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드디어 극심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 부양에 나섰다. 중국 재정부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조정 , 거래세와 토지 부가세 면제 등의 7개 항목의 부동산 구제조치를 발표했다고 홍콩문회보가 23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정책은 지난 2004년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긴축을 시행한 이래 처음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재정부는 22일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개인이 처음으로 90㎡ 이하의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1.5%에서 1%로 인하해주기로 했으며 거래세와 토지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주택 구매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부동산 지원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발표한 후 뒤이어 인민은행도 개인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의 하한선을 일반 대출 금리의 85%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최저 대출 선수금 비율을 2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와 대출 선수금 비율을 하한선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인민은행 대변인은 "이번의 부동산 대출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한편 국내 소비자들에게 대한 금융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 조치들이 서민 주택시장을 부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련의 조치들은 오래 기다려온 것으로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양젠룽(楊建龍)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부양조치는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조정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부양책이 현재의 침체 상황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위안(中原)부동산 리원제(李文傑) 화북지역 사장은 "이번 조치는 단기내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에 어느 정도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 사장은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자금난으로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격 인하 정도가 취득세나 인하 후의 부동산대출금리 수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극제는 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관련 세율의 감세폭이나 면세 정도가 큰 편이 아니다"라며 "이미 각 지방정부들이 앞서 부동산 구제에 나서면서 취득세를 인하했다. 베이징의 경우 140㎡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3%에서 1.5%로 내렸다. 따라서 취득세를 1%로 인하한 것은 그리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거래세와 토지 부가세 면제에 대해 리 사장은 "거래세율은 0.0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세 면제가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창장(長江)증권의 쑤쉐징(蘇雪晶) 부동산 담당 연구원은 "이번 감세 및 면세 정책이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제로 취득세와 부동산 가격 부담은 그다지 관계가 없으며 취득세가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리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쑤 연구원은 "이번 조치의 의미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극도로 위축된 시장의 투자심리 회복에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지 여부는 이번 조치의 효과를 본 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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