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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택용 누진제 3단계·3배이내로 완화

최종수정 2008.10.23 08:00 기사입력 2008.1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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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요금체계→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한국전력이 현행 6단계, 최대 11.7배에 달하는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 3배이내로 개선한다. 또 용도별 요금체계를 공급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한다.

한국전력은 2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과도한 종별 요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주택용 누진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이 6단계로 세분화돼 요금이 최대 11.7배나 차이가 나지만 이를 3단계로 완화해 최저-최고요금과의 차이를 3배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 용도별로 세분화된 요금체계 역시 저압(220V) 고압A(22.9kV), 고압B(154kV), 고압C(345kV) 등 전압을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한전은 "원가와 괴리된 요금체계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산업의 복합화, 다양화로 용도별 요금체계 운영의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전 측은 "연료비 변동분이 한전과 발전사간 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할 것"이라며 "신속한 가격 시그널 제공으로 에너지 소비 합리화 유도 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가와 괴리된 요금체계로 인해 GDP대비 전력소비량이 OECD 평균대비 178%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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