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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수위 시절 쌀직불금 감사 보고 없었다"

최종수정 2008.10.23 09:38 기사입력 2008.10.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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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17대 대통령직인수위가 올 초 정부로부터 쌀 직불금 부정수령 실태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쌀 직불금 관련 감사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인수위 당시 쌀 직불금 문제가 보고된 사실은 있으나 '쌀 직불금 목표가격제'와 관련해 목표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을 뿐"이라며 "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한 제도개선 문제는 전체 50여 페이지 가운데 4줄에 불과할 정도로 간략히 보고됐고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가 스스로 제도 개선중이라고 보고해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지난 1월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업무보고 때는 농림부뿐 아니라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도 보고 일정이 잡혀 있어 농림부는 불과 20여분을 배정받아 5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요약보고해야 했던 상황"이라면서 "시간적으로도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2007년 상반기 쌀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실시 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절 보고한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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