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주성영 "감사원, 2003년 농업보조금 부당수령 감사"

최종수정 2008.10.22 23:11 기사입력 2008.10.22 23:11

댓글쓰기

감사원이 지난 2003년 김대중 정부 당시 시행됐던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실태를 감사해 문제점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감사원은 2003년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농어촌투융자 국고 및 지방비 예산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보조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전국적으로 1만973개 농가, 5232만9072㎡에 달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 2003년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만 잘 이행됐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이후 노무현 정권이 2005년 쌀 직불금 정책 도입 당시부터 문제점을 무시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