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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석연해체사업장 대부분 안전규정 위반"

최종수정 2008.10.22 22:13 기사입력 2008.10.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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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인 석면을 해체하는 사업장의 96%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석면 해체ㆍ제거 사업장 점검결과에서 밝혀졌다.

결과에 따르면 270곳 중 무려 96%인 260곳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조사대상 270곳의 사업장 가운데 아예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허가 석면 제거 작업을 벌인 사업장도 72곳(26%)이나 됐다.

석면 분진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1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유해 성분으로 호흡기를 통해 들이마시면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부와 환경부가 석면 취급을 둘러싼 지도 감독 업무를 서로 '떠넘기기'하고 있어 국민 안전에 위험을 끼쳤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은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으며 개정일 이후 노동부 허가를 받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은 모두 2613곳이다.

그러나 폐석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부처간 공조 미비로 노동부가 허가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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