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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시사(상보)

최종수정 2008.10.23 05:50 기사입력 2008.10.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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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고 해서 세금을 50%, 60%로 부과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 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할 생각이 없냐`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강 장관은 "워낙 투기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뒀지만 소득은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앞으로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강 장관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에 대해서도 "합의만 된다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원리에 따라 심도 있게 논의해 수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되며 장기보유공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도 거의 받을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양도세율 3%포인트 인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6억원→9억원) 등의 세금 감면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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