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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순훈 전 KAIST 부총장, 대우電 보증채무금 23억 물어

최종수정 2008.10.31 17:37 기사입력 2008.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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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순훈 전 카이스트 부총장
'탱크주의'로 잘 알려진 배순훈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대우전자(현 대우일렉) 대표이사 재직 시절 400억여원의 회사채 지급보증으로 인해 23억여원의 보증채무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배 전 대표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2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우전자는 1996년 12월 원리금 399억원(원금 300억원+이자 99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고, 파산 전이었던 동화은행은 이 회사채를 3년 동안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배 전 대표는 당시 사채보증 약정서를 작성하며 대우전자가 동화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사채보증 약정서에 의하면 대우전자는 동화은행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대우전자 대표이사와 동화은행이 승인하는 이사 및 주주를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 전 대표는 '기업고용 임원용'이라고 기재된 보증계약서를 작성했고,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연대 채무보증을 약정했다.

이후 동화은행은 1998년 10월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 7월 파산자인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동화은행의 채무를 이어 받아 대우전자 회사채를 보유한 정리금융공사 등에 총 27억여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했다.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대우전자 회사채를 연대 채무보증한 배 전 대표를 상대로 대위 변제한 채무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 전 대표는 "당시 대우전자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보증계약 체결이 강제됐고, 이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후임 대표이사들에게 보증책임이 승계되므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 전 대표가 사채보증 약정에 따라 대우전자가 동화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 399억원의 지급보증은 채무와 변제기간이 특정돼 있는 확정채무 보증이기 때문에 피고가 대우전자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계약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이미 시효가 소멸된 4억여원을 제외한 23억여원의 보증채무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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