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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당선무효형 판결 급증

최종수정 2008.10.22 19:52 기사입력 2008.10.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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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당선 무효형 판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당선인 17명 가운데 58.8%인 10명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으며 이중 4명은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형 비율은 16대 50%. 17대 38.7%, 18대 58.8%였다.

또 17대에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지만 18대 의원에는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돼 처벌이 무거워졌다.

한편 18대 의원 중 1심 또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당 의원은 한나라당 2명, 민주당 2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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