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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쌀직불금 국정조사 타결.. 벌써부터 '신경전'

최종수정 2008.10.23 00:09 기사입력 2008.10.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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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22일 쌀소득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음달 10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3개 교섭단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구성해 다음달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26일간 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들 3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으며,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는 ▲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 파악 ▲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 의혹 ▲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경위 및 조치상황 ▲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 경위 ▲ 쌀 직불금 정책 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 쌀 직불금 불법 수령금 국고 환수 추진 ▲ 쌀 직불금 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 수립 등이다.

핵심 쟁점사안인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 명단 등 관련 자료는 정부가 국정조사 개시 전까지 국조특위에 제출하되, 명단 공개기준은 국조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담 직후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국정조사에는 "작년 7월 이후로 감사원 등 여러 기관에서 감사한 결과를 은폐한 사건이 첫째 조사 대상이며 감사원 감사를 청와대에 보고한 경위와 조치사항, 다시 말해 청와대 은폐 의혹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수령 1단계 조사를 12월 19일까지 마치기 위해 17만명만 추려 국조 특위에 보고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극조 전까지 명단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단 유출 가능성과 관련, 홍 대표는 "그것은 특위에서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며 적법 수령자가 피해를 볼 경우 특위 전체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회 고위층과 부유층, 전문직업인들의 쌀 직불금 부정수급 행태를 밝히는 게 국정조사의 핵심"이라며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망국적인 병폐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정쟁의 계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다행"이라면서 "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한, 국조를 통해 사회지도층들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 우리 사회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는 증인채택을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등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특위에서 자연스럽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검토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원 대표는 이와 관련, "객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제한을 둘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략의 대상으로 부각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응할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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