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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P정보교환대상은 1년초과 구금형

최종수정 2008.10.22 18:10 기사입력 2008.10.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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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외교통상부 국감에서 "미국과 12월에 체결하게 될 여행자 정보제공협정의 대상이 범죄형량이 1년초과 구금형을 받았거나 살인, 강간, 인신매매, 강도, 사기,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공개했다.

이는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필요한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의 대상은 '1년초과 구금형'이라는 것.

이 의원은 "교통사고도 1년이상 형을 받을 수 있고 사기를 저질렀지만 벌금형으로 될 수도 있다"면서 "잘못하면 개인정보가 다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내에서의 개인정보 노출도 인권침해인데 미국 정부에서 들여다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자칫 제2의 쇠고기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이에 "협상 초기부터 미국과 많은 협의를 했으며 협정 이행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해 신경쓰고 있다"면서 "국회 비준도 받아야 하니 우려하는 부분을 잘 걸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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