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윤상현 "외교부, 민간외교단체에 35년간 보조금 지급 못해"

최종수정 2008.10.22 17:52 기사입력 2008.10.22 17:52

댓글쓰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윤상현(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외교통상부가 민간외교단체에 대한 보조금 처리 규정이 있었음에도 지난 35년간 보조금 지급을 해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3년 '민간외교단체 허가사무 처리규칙'을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바꾸면서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교부 규정을 비영리법인 보조금 교부 규정으로 바꾸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간외교단체의 경우 사실상 보조금 지급 규정이 있었음에도 사무처리 규칙이 폐지돼 예산편성에서 보조금이 빠졌고,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칙에 보조금 교부 항목이 아예 없어지면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

윤 의원은 "지난 62년 제정된 '민간외교단체' 규정이 73년 '비영리법인' 규정으로 단순 전환된 것임을 감안할 때 보조금 규정이 함께 전환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외교부가 민간단체 지원에 소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칙에 민간외교단체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새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