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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시장경제 체제 확립 해야"

최종수정 2008.10.22 17:44 기사입력 2008.10.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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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3일 민간주도의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제1회 새로운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국정과제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경제성장, 부의 분배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은 일정한 성과를 낳은 한편으로 과잉 투자, 경제력 집중, 물가 불안, 기업 및 금융 부문의 부실, 정부 능력에 대한 과신 등의 부작용을 낳았으며 민영화, 민간위탁을 확대할 여지가 남아 있고 진입 규제, 무역 규제, 차별적 보호 등 경쟁여건이 불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시장 실패보다 더 큰 정부 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축소, 정부의 기본역할 강조, 거시경제 안정화 등으로 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원장은 "시장경제 창달, 다원적 민주주의 확립, 인권 존중을 통한 선진사회 구축을 추구하면서 과거 하드웨어 주도의 발전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의 변화 등 제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직접 서비스 공급은 명확한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에 국한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면서 "경제.사회.행정 규제는 원점 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경쟁 촉진, 시장 안정 등을 위한 규제의 품질 개선 및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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