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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대필요"

최종수정 2008.10.22 23:24 기사입력 2008.10.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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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합의만 된다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효석(민주당) 의원이 양도세 부담 완화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도 세금을 50%, 60%씩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투기 걱정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렇게(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해야할 사항이다. 소득은 동등히 과세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김광림(한나라당) 의원이 "(경기 침체로) 세입 상황이 안좋고 지출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감세 정도를 줄이기 보다 적자국채 발행을 확대할 의사가 있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해 적자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수출 여건과 관련해 강 장관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내년부터 두 자릿 수 증가율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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