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준 애매모호.. 각 시군 '우왕좌왕'
공무원 쌀 직불금 자진신고 접수가 본격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공무원들의 신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날까지 접수자가 '0명'이었던 광주·전남의 경우 접수 사흘째를 맞은 22일에는 광주ㆍ전남 공무원 163명이 직불금 수령자로 신고를 했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까지 북구 43명, 서구, 24명, 남구 15명, 동구 14명, 광산구 8명 등 총 104명이 자진신고를 했다. 전남도는 본청 공무원 41명, 시·군 18명 등 총 59명이 신고 접수를 했다. 시군에서는 광양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안 7명, 영암 2명, 화순 1명 등 순이었다. 전남도 산하 유관기관에서는 아직까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직불금을 받았다고 신고한 공무원들은 90% 이상이 직계가족 수령임을 밝혔으며, 본인 수령은 광주 19명, 전남 1명 등 극소수에 그쳤다.
그러나 전남도의 경우 일선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직불금 수령 신청을 받고 있어 이날까지 취합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3일에는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자가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당초 자진신고 대상을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가 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신청 대상을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면서 일부 시군에서는 신고 기준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실제조사가 시작되면 대상 확ㆍ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광주 북구의 경우 당초 180명으로 신고했다가 기준이 변경돼자 43명으로 뒤늦게 수정했으며, 광주 동구는 새 지침에 대한 공문이 하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접수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농사를 짓는 가족을 둔 공무원이 개별 확인절차를 거쳐 23일께 대거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처럼 유관기관 접수나 소규모 단위마을 접수 등의 신고접수가 장기화되자 당초 23일까지였던 신고접수기간을 24일로 연장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청기한이 연장돼 각 시군 등에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직불금 신고대상자를 놓고 농림부와 각 부처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대상 기준이 바뀌는 등 혼선이 빚어져 각 시군에서도 정확한 신청 기준을 묻는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직불금 수령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부당수령으로 판별될 경우에는 반납조치를 하기로 했다.
광남일보 정문영 기자 vit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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