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회 재정위, 금융위기 대책 도마위

최종수정 2008.10.22 16:50 기사입력 2008.10.22 16:50

댓글쓰기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는 미국발(發) 금융위기 대책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종렬의원은 이자폭탄 부담을 덜기 위해 담보대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과 은행채 매입이나 (담보대출) 금리 인하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부가세율 인하 논란과 관련, "세율 인하 혜택이 누구에게 귀착될지 등을 감안해볼 때 부가세율 인하는 논리적.현실적.정책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은행권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과 관련한 추궁도 이어졌다.

강운태 의원은 "국회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잠정 보증하도록 한 것은 두 은행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이라며 "정부 보증이 이뤄질 때까지 한국은행이 보증을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부유층 편향 감세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종부세는 세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선까지만 조정하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