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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지금은 경상수지가 우선 순위"

최종수정 2008.10.22 16:41 기사입력 2008.10.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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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와 같이 대외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경상수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봉균(민주당) 의원이 "내년 거시경제 운용과 관련해 성장.물가.경상수지 중 어느 지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10월이 다 지나가는데 현재 (4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확실하며 여행수지는 이미 이번달에 흑자로 돌아섰다"면서 "이번 달이 우리 (경제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터닝 포인트(전환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영세 음식점 등을 위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용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감세보다 재정지출의 효과가 크다는 강 의원에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앞으로 경제가 침체기로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감세안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한 감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경환(한나라당) 의원이 "종부세(세대별 합산과세)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 세금을 돌려주나"라고 묻자 강 장관은 "3년 이내에 정정 신청하면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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