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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10일부터 '쌀직불금' 국정조사 (종합)

최종수정 2008.10.22 16:20 기사입력 2008.10.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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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득 직불금 관련 국정조사가 오는 11월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간 열린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는 2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쌀 직불금 국조 운영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명단은 국정조사 실시 전까지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하되 명단 공개 여부는 특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명단을 우선 공개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공개하기 전 본인 신청으로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맡되 위원은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등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조 대상과 범위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 파악과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 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등이다.

또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 경위를 비롯해 직불금 정책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불법 수령금 국고환수 추진,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 수립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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