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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계약 의향서만으론 안돼"

최종수정 2008.10.22 16:04 기사입력 2008.10.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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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계약서 없이 거래의향서만으로 체결된 키코계약은 무효라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A기업이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분쟁에 대해 비록 A기업이 거래의향서를 작성했으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통화옵션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A기업은 B은행의 지속적인 가입 권유를 받아 지난 3월 3일 거래의향서에 날인했으나,거래 의향서에 확정적으로 계약하겠다는 문구가 없었고, 단지 예비 거래단계로 제출한 것으로 생각됐다고 해석했다.

특히 A기업은 같은 달 24일 B은행이 거래약정서 등 관련서류를 가져와 날인을 요구했으나 상품의 부적정성으로 서명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B은행은 정식계약서에 A기업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거래의향서에 날인했고 구두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통화옵션거래 손실금액 3억12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체로 은행들이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의향서를 제출받은 후 최종 계약내용을 확정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녹취하거나 거래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있으나, B은행은 계약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계약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키코 계약체결과정에서 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구제한 첫번째 케이스로 기록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현재 처리중이거나 추가 접수되는 분쟁에 대해서도 당사자 대면조사 등을 통해 심도있게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은행의 과실이나 부당권유행위, 부적합한 상품판매, 투자위험 설명의무 준수 미흡 등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민원인의 주장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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