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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쌀직불금 내달까지 우선조사

최종수정 2008.10.22 15:56 기사입력 2008.10.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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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관외거주자 12월 19일까지 조사완료...20일부터 환수
-2단계 관내거주자 12월말까지 완료


2005년 쌀직불제 도입이후 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2단계에 걸쳐 시행키로 했다. 먼저 관외거주 수령·신청자 12만8200여명을 대상으로 12월 19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2단계로 12월말까지 96만1000여명의 관내거주자에 대한 조사도 마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은 11월까지 우선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시 재확인해 엄격히 부당수령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수령·신청 의혹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주재로 1차 '쌀소득보전직불금대책 T/F'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 비교, 현지조사 및 수령, 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으면 이의신청 기회와 재심사를 거쳐 12월 19일까지 확정하고, 12월 20일부터 부당지급 직불금에 대한 환수절차에 들어간다.

심사위원회는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농업인단체 추천자, 농촌공사, 농협 등 5~10인으로 구성되며 이달 28일까지 구성키로 했다.

농식품부 측은 "전수조사 대상자는 2005년 수령자 103만300명, 2006년 105만명, 2007년 107만7000명과 함께 2008년 신청자 109만9000명으로 총 425만9000명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중복을 고려하면 순대상인원은 110만명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305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121개 지방공사, 공단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올해 신청한 경우를 조사하기로 했다.

공무원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수령 신청한 경우 이달 27일까지 자진신고토록 하고, 서류등을 종합해 10월 31일까지 해당기관 자체 조사를 거쳐 11월중 적정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이번 T/F에서는 부당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 부과, 반납기한 외 반납시 가산금부과 제도 도입 추진 등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부당수령, 신청의 전수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T/F)은 조사, 제도개선 과정에서 관련부처간 조율과 지원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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