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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보험료율 정한 손보사 과징금 정당"

최종수정 2008.10.22 15:13 기사입력 2008.10.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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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자율화 이후 5년간 담합을 통해 보험료율을 정한 손해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2일 삼성화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점유율 90.4%에 이르는 10개 손보사가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할인.할증률 등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 점 등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위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삼성화재 등 10개 손보사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8개 상품의 보험료율을 공동 결정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삼성화재 118억원 등 총 5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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