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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직불금 부당신청자 12월까지 조사완료(상보)

최종수정 2008.10.22 15:59 기사입력 2008.10.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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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신청 의혹에 대한 1차 조사를 오는 12월19일까지 완료하고 다음날인 12월20일부터 환수 절차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제1차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 TF' 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조사방법, 향후일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발표했다.

조사방법은 농수산식품부가 주관해 추진하고 있는 2005년 이후 직불금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조사키로 했다.

전수조사 대상자는 2005년 수령자 103만3000명, 2006년 수령자 105만명, 2007년 수령자 107만7000명, 2008년 신청자 109만9000명으로 총누계 425만9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복을 고려할 경우 순대상인원은 110만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1단계 조사는 우선 관외거주 수령·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단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오는 12월19일까지 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올해 신청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2만8217명이 1단계 조사대상이다.

조사는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 비교, 현지조사 및 수령·신청인이 제시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특히 농자재구입(종자, 농약, 비료, 면세유 등) 증명서류, 쌀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공공비축 수매실적 등),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농지소재지 인근 농업인 3인 이상의 확인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기회와 재심사를 거쳐 오는 12월19일까지 확정을 완료하고 다음날인 12월20일부터 부당지급 직불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2단계 조사는 관내거주자를 대상으로 12월중에 실시한다. 96만1000명이 2단계 조사를 받는다.

관내거주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농협·농촌공사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과 비교해 부당수령 의심자를 우선 선정한 후 정밀조사를 진행,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다 엄격한 조사가 이뤄진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번 조사는 공무원(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305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121개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올해 신청한 경우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다만 본인, 배우자 및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수령·신청한 경우에는 오는 27일까지 자진신고토록 하고 각종 자료와 경작·경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종합해 이달말까지 해당기관 자체조사를 거쳐 11월중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자신의(직계존비속) 농지에 자신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농식품부의 전수조사시 같이 하게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공직자의 도덕성을 고려, 농수산식품부 주관의 전수조사에 더해 심층 조사하는 것으로서 이중 확인을 통해 철저히 조사한 후 부당수령·신청이 확인될시 징계 등의 문책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 부과 및 반납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타 비농업인의 수령을 막고 직접 경작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부당수령·신청의 전수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전담해 추진하고 총리실은 조사·제도개선 과정에서 관련부처간의 조율과 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직불금 적법·환수대상 기준과 관련 농식품부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세부판정기준을 법률가 등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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