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일문일답] 김황식 감사원장 "자료복구 2~3주 걸린다"

최종수정 2008.10.22 16:09 기사입력 2008.10.22 14:49

댓글쓰기

김황식 감사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쌀직불금 관련 삭제 또는 폐기됐던 자료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복구는 앞으로 2~3주일 정도 걸린다"며 "공무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면 기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복구한 자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작년 감사에서 확보했던 삭제 또는 폐기됐던 자료를 복구해 이를 기초자료로 해서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제해결이 미흡할 경우, 이를 기초자료로 해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추가 감사하겠다.

-국회에는 복구한 자료를 넘기지 않나

▲국회에서 요구하는 취지와 활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이것이 정확한 자료로서 활용돼야지 공개되는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국회가 공개를 요구할 경우 종합적인 상황을 포함해서 판단하겠다.

-명단 복구 언제 착수하나. 복구장소 어디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복구지시 및 경위조사는 이미 2~3일전에 지시했다. 복구절차에 착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복구방법은 종전에 생산했던 방법으로 한다. 장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 기간은 어떤 범위내에서,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존복구방법은 2~3주 걸린다고 한다. 지난번 경험 활용하면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겠다.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복구한다면 복구 및 생산기간은 상당히 단축될 것이다.

-복구는 삭제하기 직전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추가적인 작업을 염두에 둔 것인가. 복구하기 곤란한 상황이란 무엇을 말하나.

▲2006년도 직불제 관련 감사한 내용을 말한다. 2007~2008년은 지금 행안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를 확인해서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한다는 것이다. 우선 삭제한 부분에 대해 복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복구가 어려울 경우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조를 하지 않아야 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있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준하는 다른 방법으로 복구를 하겠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와 직불제 명단을 통해 추출하는 방법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겠다.

-이번에 책임을 물을 관계직원 엄정처벌하겠다고 했는데 책임이란 무엇을 말하나. 감사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나.

▲국민적 의혹이 있는 업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업무가 그렇게 추진이 됐는지 점검을 해서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 그 전단계에서 감사원이 다른 차원에서 부당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회의록 부분은 국감 과정 등을 통해 양당이 협의를 통해 공개된 부분이라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감사원 직원이 28만명 자료를 보조저장장치에 담아갔다고 했는데 확인이 됐나.

▲28만명 또는 17만명 자료가 카피도 없이 없어졌겠는냐는 부분은 나도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개별적으로 여러 직원들 통해 확인했으나, 백업자료 또는 카피자료는 없다고 한다. 저 자신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은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영원히 없어질 자료라면 그럴 수 있지만, 이건 필요시 복구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걸 없다고 숨길 사항은 아니다.

-감사원의 복구를 마치면 부당수령자 명단이 작성되는 것인가.

▲복구되는 자료는 부당수령으로 의심이되는 사람의 명단이다. 공무원 관련자가 가령 4만명이라고 할 때 부당수령을 확인하려면 여러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작년에 이걸 다 조사하지 못하고 제도개선으로 끝낸 것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랬을 것이다. 이번에도 불법부당수령을 확인하는 자료는 아니다.

정부에서 행하는 조사가 미진할 경우 업무량 때문에 필요할 경우 고위공직자부터 한정하고, 또 명단에 끼어있다는 자체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시기와 범위를 정해서 행하겠다. 현재로서는 삭제 또는 폐기하지 말아야 했던 자료를 원상으로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 직무상 독립성 제고 대책은 무엇을 말하는가.

▲청와대와 정책점검 협의 형식의 감사는 2007년 초반에 한시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직불금 감사도 그 일환으로 알고 있다. 새정부와 관련해서는 이런 협의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는 감사원장 취임해서 이런 정책점검 감사 보고를 받고 감사원도 국가발전을 위해 중요한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인만큼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점검을 감사 의뢰할 경우나 감사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들 경우, 이런 감사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것에 대해서도 한정적인 범위내에서 감사하는 것도 옳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독립성의 측면에서 잘못하다가는 오해를 살 수 있다. 2007년에 행해졌던 감사의 잘못과 문제점을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와 제도를 공적인 제도, 투명한 시스템으로 해서 할 것이다.

물밑으로 비공식적을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국민의 오해를 사거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감사원 독립성에 훼손을 가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독립성 유지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투명화, 제도화, 공론화 해서 제도하에서 운영되도록 하겠다.

감사원은 헌법상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겠다. 개헌전이라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제도가 어떠냐도 중요하지만 감사원장의 자질도 중요하다. 중립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직원들도 소용돌이 속에서 새롱누 교훈 갖고 다짐을 하도록 해야겠다.

-운영 측면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전에 청와대 보고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런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일단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산에 반영돼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기 위해 선의의 측면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생각하면 선의를 위해 출발했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어떤 입장 취해야 하는지 생각하겠다.

-인적쇄신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나.

▲막연히 인적쇄신 인적쇄신 한다. 책임을 질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건 인적쇄신과는 다르다.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면서 감사원 능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그런 부분에서 인적쇄신은 중요하지만, 막연히 오래 근무했으니까 후진을 위해 비켜줘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인사와 조직쇄신이 진정한 인적쇄신이다.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문제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