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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급보증 수수료 차등화(상보)

최종수정 2008.10.22 13:55 기사입력 2008.10.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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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체결해 자구노력 관리

정부가 은행의 해외차입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는 댓가로 받는 보증 수수료를 각행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으로 은행의 자금난을 지원하는데 따른 모럴해저드 문제와 관련 각행과 MOU를 체결해 자구노력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후 조치할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운태 의원(무소속)이 은행권의 모럴해저드를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면 은행에 귀책사유가 있다는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밖에 안돼 신인도에 문제가 생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은행과 MOU 체결해 자구노력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해 사후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장관은 "미국은 보증수수료를 0.75%로 했고 환란 당시 우리는 1%를 받고 BIS가 낮으면 2%를 받았다"며 "0.5%~2% 사이에서 차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수수료가 1%가 되면 0.5%씩 돈을 주고 받는 쪽이 나눠 갖는게 더 좋기 때문에 보증 수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강장관은 은행장들의 연봉삭감이나 스톡옵션 반납도 검토해야 한다는 김종률 의원의 지적에 "그런 방안도 포함해 여러가지로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세계적인 위기로 들어가고 있다"며 "IMF때는 유동성 위기라 이것만 벗어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동성 문제를 벗어나도 세계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합쳐서 보면 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달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여행수지는 수년만에 처음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수출 위축 등 수출둔화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무역수지도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재정부 비서실에서 작성한 '장관님 PI(Personal Identity)관리를 통한 대외이미지 제고방안' 문건이 부총리를 염두에 둔 프로젝트의 일환 아니냐는 질타를 쏟아내 강장관과 격론을 벌였다.

강장관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보고받은 일이 없는 사안"이라며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에게 흠집을 내려하냐"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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