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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IKO분쟁에서 중소기업 첫 구제

최종수정 2008.10.22 14:00 기사입력 2008.10.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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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KIKO(통화옵션거래) 관련 분쟁에서 은행의 불합리한 계약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금융당국이 KIKO 관련 분쟁에서 은행의 책임을 묻고, 중소기업을 구제한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철)는 최근 A기업이 B은행을 상대로 제출한 KIKO 관련 금융분쟁과 관련해 비록 A기업이 KIKO를 하기 위해 거래의향서는 작성했으나 통화옵션거래 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화옵션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체로 은행들은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파생금융상품거래의향서를 사전에 제출받은 후 최종적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환율을 협의하는 등의 계약내용을 확정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녹취하거나 거래확정 직후에 거래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통화옵션거래확인서에 거래상대방의 자서날인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건과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구두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주장만 할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에 비춰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통화옵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KIKO 계약체결과정에서 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이유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첫 번째 사례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IKO 상품판매시 은행의 과실이나 부당권유행위, 해당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품판매, 투자위험 설명의무 준수 미흡 등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민원인의 주장을 전부 또는 일부 수용토록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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