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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총선사범 재판 신속 처리"

최종수정 2008.10.22 13:48 기사입력 2008.10.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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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일 제18대 총선사범의 재판을 법정기간 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8대 국회의원의 당선 유ㆍ무효 사건은 39건이 접수돼 지금까지 22건이 선고됐는데 1심과 2심의 평균 처리기간은 각각 2개월로 조사났다.

선거재판의 법정 처리기간은 1심이 6개월이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로 규정돼 있다.

당선인 17명 가운데 58.8%인 10명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모두 항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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