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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美 테러지원국 해제 논란

최종수정 2008.10.22 11:43 기사입력 2008.10.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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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에서의 한국 역할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말 북핵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하게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단행했다고 비난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한국의 중재적 역할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말 실적 조급증과 김정일 위원장의 벼랑끝 전술이 교묘히 부합한 결과물"이라며 "이런 추세라면 향후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북미간 채널이 고착되고 한국정부는 왕따가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그렇게 강경하던 부시 행정부가 막판에 양보한 상황에서 마냥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느냐"면서 "일본, 중국과 긴밀한 협조를 넘어 때로는 이들 국가와 함께 미국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도 "테러지원국 해제는 미국의 정치적 보상물에 불과한 결정이며 북미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소외됐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이번 북미간 합의는 북핵 검증이 아니라 검증을 위한 합의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추출한 플루토늄량을 명확히 검증할 수 없고 신고된 핵시설 및 관련 시설을 포함한 미신고 시설을 충분히 사찰할 수 없다면 북핵 문제는 또 다른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테러지원국 해제가 북한과 미국이 적대적 관계에서 화해협력을 전제로 한 공생공존으로 나아가는 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문 의원은 이어 "우리 정부가 긴장된 남북관계를 풀어내지 못하면,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 지역에 경쟁국의 자본 및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다"며 ""하루빨리 6.15와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명확히 밝혀 남북경색 국면을 해소해 한국이 소외되지 않고 중재적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관련, 문 의원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성과를 얻었지만 우리는 한미 공조의 틀만 강조하다 또 다시 북미 핵담판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이번 핵 담판의 어느 곳에도 끈끈한 한미 공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문 의원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서두를 때가 아니라 피해산업 보완대책과 재협상 전략을 마련할 때"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악화되면서 한미 FTA 인준 여건이 악화됐다"며 "연내 인준 추진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2010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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