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휴대폰 불법복제 '급증'...정부는 '뒷짐'

최종수정 2008.10.22 12:01 기사입력 2008.10.22 11:52

댓글쓰기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휴대폰 불법복제 현황.
휴대폰 불법복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법규 미비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휴대폰 불법복제가 1만1937건에 달했지만 이 기간 공식 단속건수는 176건에 불과했다. 또한 불법복제된 휴대폰으로 이뤄진 통화건수는 402만1979건에 이르렀다.

이 기간 이통 3사별 불법복제 건수는 SKT가 3656건, KTF가 5158건, LGT가 2947건을 기록했다. 불법복제 통화건수는 SKT가 356만85건, KTF가 195만1024건, LGT가 24만7485건이었다.

반면 정부의 불법복제 단속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월부터 이통사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법규 미비를 이유로 더 이상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게 이정현 의원측의 설명이다.

올 3월까지 이통 3사는 불법 복제로 의심되는 사용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 통화로 알려 원상복구를 시키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때는 불법복제 신고센터로 신고를 유도해 이를 토대로 단속이 이뤄졌다. 이를 통한 불법 복제 단속 실적은 2007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176건으로, 이 가운데 81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95건이 내사 종결됐다.

반면 이통사의 도움 없이 이뤄진 단속은 2008년 상반기 44건에 머물렀다. 그나마 이중 95%(41건)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 접수가 차지했다. 이는 결국 대부분의 휴대폰 불법복제 단속이 이통사의 불법 의심 신고나 제보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정현 의원은 "법령 미비로 휴대폰 불법 복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불법 복제된 휴대폰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이를 방지·적발할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