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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무죄평결' 상급심서 첫 확정

최종수정 2008.10.22 11:20 기사입력 2008.10.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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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 무죄 평결을 받은 유모(44) 씨의 무죄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음식점 개업식에 들렀다가 손님 정모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정씨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정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때린 적이 없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넘어졌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1심의 배심원 7명은 평의를 한 이후 전원일치로 수원지법 담당 재판부에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고, 검찰은 결국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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