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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제자리 못찾고 있다

최종수정 2008.10.22 12:00 기사입력 2008.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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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통한 판결 사건 60건 불과..당초 기대치 밑돌아

일반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돼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재판신청건수가 당초 기대치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의 핵심주체인 국민들의 상당수가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는 설문결과도 있어 법조계와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참여재판 대상사건 2008건 가운데 실제 재판이 신청된 것은 8.2%(164건)에 그쳤다.
 
그나마도 62건은 피고인 스스로가 철회했고, 42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배제결정을 해 실제 참여재판으로 연결된 사건은 전체 신청건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60건에 불과했다. 시행초기 연간 100~200건을 기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법원별로 전주지법이 전체 대상사건 87건중 2.3%에 해당하는 2건만이 신청돼 전국 법원중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였고, 의정부지법이 88건중 3건(3.4%), 창원지법이 79건 중 3건(3.8%), 대전지법이 155건 중 6건(3.9%)으로 저조한 신청률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도 전체 127건의 대상사건중 신청비율이 4.7%(6건)에 그친 반면 제주지법은 전체 대상사건 29건중 5건이 신청돼 17.2%의 신청률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기대와 달리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청당사자인 피고인 스스로 참여재판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재판을 철회한 피고인들은 재판에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해 자기의 잘못이 알려지고, 여론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며 국민정서적인 측면의 원인을 꼽았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와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홍보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부산 북구ㆍ강서구갑)이 지난 9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3.7%)에서 응답자의 44.7%가 국민참여재판을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재판경험이 있는 응답층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42%로 조사돼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배심원의 사건 결정 능력 부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법원은 배심원이 알기 쉬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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